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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이혼전문변호사 : 프런티어

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하면 중개보수는 누가 부담할까?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먼저 이사해야 한다면 새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보수까지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계약이 언제 끝나는지, 조기 종료에 관해 임대인과 어떤 합의를 했는지입니다.

새 세입자를 구해도 계약이 자동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기간을 정한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약정한 기간까지 유지됩니다.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먼저 나가거나 새 임차인을 소개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중도해지 조항이 있다면 그 조건과 통지 방법을 확인하고, 조항이 없다면 임대인과 종료일을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가 되기 전에는 임대료 등 계약상 의무가 계속될 수 있으므로, 이사 날짜만 정해두기보다 종료 시점과 보증금 반환일을 함께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중개보수 부담은 별도 합의가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나간다는 이유만으로 중개보수를 당연히 부담한다고 정한 일반 규정은 없습니다.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중개계약을 맺은 의뢰인이 부담하며, 조기 종료를 합의하면서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면 그 합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는 조건으로 비용 부담을 요구하면, 지급할 비용의 범위와 시점을 미리 서면으로 남기세요. 보증금에서 비용을 공제하기로 한다면 공제 항목과 금액에도 동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 임차인을 구하면 기존 임대료 부담은 바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임대인이 조기 종료에 동의했는지, 새 계약의 시작일과 기존 계약의 종료일을 어떻게 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 내용을 문자나 합의서로 남기세요.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하면요?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용 부담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근거와 계산 내역을 요청하고, 보증금 반환액과 공제 항목을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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